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혼, 이혼소송절차, 이혼 양육권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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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사실조회는 소송 당사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대해 법원이 관계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회신받는 절차입니다. 가사 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 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 명의자 정보를 요청할 때 활용됩니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건전하고 원만한 유지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잦은 만남, 은밀한 교류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