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금암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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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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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부부의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채무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 재산 총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일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예: 도박, 유흥)로 사용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채무자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또는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법원의 판결 주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자가 위자료를 언제까지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몇 퍼센트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통상적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것과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 금액은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